「개인정보보호법」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주요내용)
1. 개정『개인정보보호법』中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주요내용
○ 주민번호 수집·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3가지)
①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당사가 금융기관으로서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령근거
○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8.7일 시행 예정)』제37조의2 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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