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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상봉합술 보험금 지급 여부 논란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20-09-04 09:47:41 |  조회수 : 11
출처 : 메디컬투데이   ,   등록일 : 2020-09-03 17:03

창상봉합술 보험금 지급 여부 논란



 

모호한 약관…"보험사마다 약관 해석 달라"

 

최근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 보험비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약관임에도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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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3곳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상해로 창상봉합술(상처 봉합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1곳은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2곳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들은 창상봉합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약관상 수술은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은 창상봉합술이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체를 절단·절제하지 않은 단순 봉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절단·절제는 없었지만 '등의 조작'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

이에 일각에서는 창상봉합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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