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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20-03-19 09:09:31 |  조회수 : 10
출처 : 이투데이 금융   ,   등록일 : 2020-03-18 05:00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분쟁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 약관상 해석의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암보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한 설명 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약관상 언급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과정 여부를 상세히 적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이전에 판매가 시작된 암 보장 상품을 대상으로 약관상 언급된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지, 설명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최초 설명 연월은 언제인지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5일까지 CPC(Central Point of Contact: 금감원·금융사 간 전산 자료 제출 시스템)를 통해 회신하도록 했다.

 

암보험 논란은 2018년 암보험 가입자와 생보사 간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느냐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적혀있다.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말기 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 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후 각 보험사에 이 기준대로 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를 내렸지만,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권고 수용률은 업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다. 여태껏 분쟁의 중심은 약관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에 따른 논쟁이었지만,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위반' 카드를 꺼내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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