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 전 병력사항 미고지 보험, 계약해지 정당”…무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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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입 전 병력 미고지 고객 계약해지한 보험사 손 들어줘
- 다만, 인과관계 적은 보험금 지급은 정당

금융감독원이 가입 전 병력사항을 미고지한 고객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미고지 고객은 병력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가입 전 병력 사항(고혈압 약 660일 투약)을 미고지한 부분을 확인한 B 보험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미고지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무관한 만큼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감원은 B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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