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없던 일로…보험사 "개정 없다"

출처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5068492

금감원 보험사에 의견제출서 요구하며 정책 간접 지도
보험사, 일선 GA도 통제 강화하는 등 절판마케팅도 근절나서

보험사들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20%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것이란 소식을 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자 감독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개정 여부가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한 것인데,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보험사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한발 물러섰다. 영업 일선에서 횡행했던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즉각 자정작업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 상품담당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운전자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에 더해 절판마케팅 통제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 2일까지 접수를 끝마치려 했으나, 일부 보험사의 통제방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일에는 제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 확인이 늦어지자 금감원은 유선을 통해 보험사의 정책 개정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주요 모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달 들어 법인 판매대리점(GA)과 보험사 명의로 홍보자료를 내 판촉에 나섰던 것도 전량 회수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의견서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인 만큼 제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절판마케팅 시도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설계사가 개정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절판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소비자가 설계사에 속아 가입했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가입한 상품의 보험사에 대해 통제방안 이행 여부를 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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