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 취득하려 가족 명의로 '보험 55개' 가입…법원 판단은?

출처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5001809 

법원 "경제력보다 과도한 가족간 보험계약도 가입 무효"

수익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보험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을 인정,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A씨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수익자로 다수 가입한 보험들이 무효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쯤 3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월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5개월간 자매인 B씨를 수익자로 하는 17건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체결하는 등 5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가정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이때부터 월 91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특히 B씨는 2008년 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허리 인대·근육 손상을 이유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20년 7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가 입원한 일수는 총 906일에 이르며, 이를 통해 1억112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모두 B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의 보험계약을 무효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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