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출처링크 :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3324&firstsec=5&secondsec=53 

Q.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보사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A씨는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는 소개를 받았다. 그는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특히 그는 운전자보험 가입 권유를 받으면서 운전자보험이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인 것처럼 소개받았다. 그러나 그는 운전자보험이 임의보험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임의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반드기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내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 위반 상해 때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했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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