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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GA 규제 강화…불완전판매 막는다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21-12-01 11:04:18 |  조회수 : 9
출처 : 아주경제   ,   등록일 : 2021-11-30 07:47

금융당국 GA 규제 강화…불완전판매 막는다

출처링크 :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9152112881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시 대형 GA에 1차 배상책임 부여…수수료산정 방식 개편도 검토


#50대 남성인 A 씨는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고생했다. A 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니던 지인이 소개해준 설계사에게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설계사는 A 씨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뿐 아니라 종신보험도 권유했다. 이 설계사는 처음에는 몸을 걱정해주는 듯하며 실손보험을 추천해주더니 갑자기 다른 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을 권유했다. 이때만 해도 해당 상품이 저축성보험인 줄 알았던 A 씨는 추후 해당 설계사에게 연락했지만, 이 설계사는 다른 GA로 이직했다는 말만 들었다. 이후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몇 달 만에 지급한 원금을 돌려받았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GA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보험업법상 GA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불완전판매 시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불완전판매 시 GA에 1차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형 GA의 경우 규모 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해당 규제 시행 시 내부통제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가 보유한 설계사는 전체 설계사의 약 70%에 달하고, 보험 신계약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GA에만 1차 배상책임을 부여해도 불완전판매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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