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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금 보상서 제외는 ‘부당’”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21-11-24 10:39:35 |  조회수 : 3
출처 : 청년의사   ,   등록일 : 2021-11-23 18:3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보험금 보상서 제외는 ‘부당’”


출처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837 



부산지법 “환급금 보상서 배제는 취약계층 ‘역차별’” 판단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국가 제도, 사기업이 활용하는 것 수긍 어려워”
암환자권익협의회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 이번 판례 수용해야”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금융당국을 향해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급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료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실손 보험금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보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

우선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가입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사우나에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가다 B보험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만큼 차감해 지급했고, 올해는 임의로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을 정해 추가 발생한 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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